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경유입 차단부터 유통 근절, 치료·재활, 온라인 차단까지 전 주기 대응 점검- 우리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 당부
【관련 국정과제】
-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 치료·재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