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불편, 직접 듣고 바로잡는다- 누리집,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 통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 - 익명 제안도 허용... 국민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창구는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창구다.
산업부는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불이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국민제안창구는 산업부 누리집(SNS 연계),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상시 운영된다. 구체적인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국민제안 접수처 • 누리집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산업통상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배너 클릭.
네이버,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산업통상부'를 검색하여 '누리집' 연계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인스타그램(instagram.com/motir.go.kr), 페이스북(facebook.com/motirnews) • 전화 / 이메일 : 1577-0900 / mecho1203@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부 315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제안은 산업부 소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관행처럼 굳어진 사례,
-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 얻는 사례,
-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
-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감정과 괴리된 사례,
- 각종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 해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