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 정책을 알려주세요!"

"개선이 필요한 국민권익위 정책을 알려주세요!" - 국민권익위, 소관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선정 추진-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해 5월 3일까지 14일간 대국민 의견 수렴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회악 척결 10대 분야 :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 공무원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권익위 정책을 살펴보고, 더욱 신뢰받는 국민권익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