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며,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정책 추진 성과와 더불어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추진해 온 노력을 발표하며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5개 과제의 최종 평가는 정책평가회 현장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10인(50%), 정책고객 10인(30%)과 온라인 사전심사에 참여한 정책고객 80인(20%) 등 총 100인으로 구성된 심사단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범부처 최초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진일보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최우수상(1위)을 차지하여,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차 사무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와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를 접목한 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