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은 불편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낯설고"… '국민 의견' 담아 제도개선 나선다 - 국민권익위, 오늘(22일)부터 15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인감증명의 불편 사항 개선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늘(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5일 간 진행한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용도(부동산·자동차 이전) 등을 작성 후 증명서를 발급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설문내용 : ▴최근 3년 이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경험, ▴인감증명 이용 시 불편 사항, ▴인감변경신고 개선 필요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지도와 미이용 사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