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긍정 효과, 4차 시행 신중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수) 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일시/장소) 4.22(수) 8:30~9:10 / 서울청사(19층 회의실)–세종청사(1동 3층 회의실)·(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국제사회 내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대응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