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공동세미나, MOU 체결 등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24년간 이어져 온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양국의 실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라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규제 차원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의 전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시행 이후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 연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종 간 노동시간 격차, 중소기업의 제도 적용 부담 등 현장 이슈에 대응하며 제도의 실질적 안착과 정책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방향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워라밸 +4.5 프로젝트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각 기업의 여건에 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에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방문의 첫 일정으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한일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제로 양국의 노동시간 정책 변화와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 ▲일본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노사발전재단, 일본 현장서 실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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