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김 단장,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엄정 대응 지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4월 2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그간 정부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 제12차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결과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하였다고 협의회에 보고하였다.
-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ㅇ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지난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25.1~4월) 서울, ('25.5~6월) 서울, 과천, 용인수지구, 성남분당·수정구, 안양동안구, 화성시** ('25.7~10월)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중원구, 수원장안·팔달·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