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본격 가동- 4.24(금)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 개최 --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 구성 완료, 범정부적 실행 체계 마련 --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 중심으로 과제 발굴 -
국무총리실은 4월 2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참석) 국무조정실장(위촉장 수여), 국무1차장(TF 팀장), 총리실 내부 위원▴(민간참석) 김민호, 김혜민, 노미리, 송원섭, 조민효 위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 정부는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참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대통령 말씀- 사회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함(3.6)-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주요과제를 뽑아서 책임감 있게 추진(3.10)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해결할 국가정상화 과제는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한편,
-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부처별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운영한다.
- 부처 분야별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