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당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 협력 -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초 -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재권 보호 등 협력 사항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3일(목)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②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③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④경제안보 협력 강화, ⑤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통관 효율성을 높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공감하였다. ②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양측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