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이재명 정부 보훈 청사진 제시-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민관이 함께 보훈정책 방향 논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 심의·확정-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추진방안 등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월) 16: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참석(정부위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6명으로, 보훈가족(공상군경 및 독립유공자 후손) 및 법률·문화·외교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보훈 청사진을 담은 ①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이 확정되었으며, ②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③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및 ④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관련) 이날 확정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5년간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12대 분야 및 41개 과제가 포함됐다.* (4대 전략)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 주요 내용으로는,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 확대, ②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③ 민주유공자법 제정 및 민주유공자 예우, ④ 보훈위탁의료기관 2배 확대(1,029→2,000개소), 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