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신재(新材) 30% 원천감축 목표▷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8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전망치) '24년 생활·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 약 7.8백만톤 → '30년 약 1천만톤 ('30년목표) 원천감량(1백만톤), 재생원료(2백만톤) 사용→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 7백만톤 ①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경량화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부피·외형 등은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설계를 최적화하여 제품의 무게 감량** 제품 공간비율(50%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1회)②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 확보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우선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재활용용이성, 내구성,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