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 3년간 8백억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60%는 제대로 사용 안해- 신규설비 지원받고도 노후설비 77%는 폐기하지 않고 산업현장에 그대로- 예산집행에만 급급해 실효성 미흡→재해예방 효과 중심 개선 필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산업재해예방사업 점검 결과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 (안전장비 활용 저조)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 중이나, 현장 점검결과 안전기능 미사용·고장·방치 등 60%가 부적정 사용
- (설비교체 지원 부적정) 다수의 사업장(77%)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매각, 사업장 교체 필요 수량보다 과다 지원
- (기술지도(컨설팅) 지원) 건설분야는 사망사고 많은 고위험 현장보다 도심지 저위험 현장에 편중(64%), 제조분야는 컨설팅 후 위험요인 미개선 사업장의 5%만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 (안전장비 부정수급)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과 판매업체 등이 공모하여 투자금액 증빙자료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고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등 부정수급 81건 적발
- (건설현장 과다지원) 소규모 건설현장(50억원 미만)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사금액을 축소 하거나 두 개의 현장으로 분할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한 현장 등 과다지원 571건 적발
- (他기관과 중복지원) 동일한 설비 하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구매 보조)과 다른 공공기관(융자)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등 실제 투자비를 초과한 과다지원 14건 적발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 부적정
- (사후 기술지도 미흡) 지원 후 적정사용 확인 등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투입, 점검내용 허위·부실 작성 등 사후관리 용역 부실 운영(191건 부적정)
- (폐업 후속조치 부적정) 지원 후 의무 사용기간 중 폐업 시 지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