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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로 위험물 안전의 빈틈을 메운다"...소방청, 위험물 안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가동- 민·관·지방이 함께하는 3주체 정책 참여형 위험물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운영 - 27일 반도체 산업계와 첫 '민·관 협의체' 첫 회의(킥오프)... 향후 정유·석유화학업으로 확대 - 28일 중앙-지방 협의체 첫 회의(킥오프)... 일관된 법 해석·집행 강화로 민·관 신뢰 기반 형성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및 '중앙-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업계 실무 종사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민-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규제 준수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고, 소방청은 상정된 안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현행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을 바로 잡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체의 기능은 국내 위험물 산업계가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 기술 패권의 확보, 고용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반도체업을 시작으로 향후 정유업, 석유화학업 등으로 협의체 운영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에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실무자 총 40여명이 참여하여 '중앙-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전국 소방관서별·규제집행 관계공무원별로 발생했던 위험물법령 해석의 편차와 그로 인한 집행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협의체는 중앙과 지방 간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현장 안전 수준과 정책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