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지역산업과 고용」 2026년 봄호 발간- 분절된 거버넌스 구조 진단 및 현장 밀착형 일자리 혁신 모델 제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 봄호(통권 1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지역의 분절된 일자리 관련 심의·의결 기구의 통합 및 설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지역 고용서비스의 핵심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역 사례를 통해 자동차 부품(경북), 가전(광주), 뿌리산업(인천) 등 지역별 주력 산업이 직면한 인력 수급 위기와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진단하였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자리 혁신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했다.
【 이슈 분석 】
지역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제안 이슈 분석 섹션에서는 파편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의 연구가 제시되었다.이슈 분석 1: 지역 고용 거버넌스 통합의 조건(이승봉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승봉 부연구위원은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제정을 앞두고 분산된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효율적 통합 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거버넌스는 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정책 중복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각 기구 간 핵심 위원들의 상당수가 중복 참여하고 있어, 분리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분절 구조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위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분절된 정책을 하나로 묶는 '지역 거버넌스 통합'을 제시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정책 자율권이 실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