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의료 해법, 국민 스스로 완성한다 4월 30일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확정 - - 국민 이야기를 통해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정부는 4월 30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과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 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차 회의(1.29.)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하였다. 첫째,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의 육성방안과 그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 및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