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참여형 규제합리화 본격화...｢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주요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정부부처 참여, 민관협업을 통해현장의 규제애로 해결-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MOU 체결, 외국인투자업무 애로 규제 합리화 협력
【관련 국정과제】
-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4월 30일(목)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형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장이 참석하였다.
추진단은 지난 '25년 5월 경제5단체에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공동 제언함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규제합리화 추진기구로서 출범하였다.*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경제5단체 공동제언집, '25.5월)
- 추진단은 현장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 협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되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판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실제로 추진해 나갈 추진단이 설립되었다"고 강조하면서
- "추진단 설립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기업의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