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결과 보고 및 전체 공론화 과정 결과 심의·의결 - 그간 16회 전체·분과회의 개최, 2회 공개포럼, 2회 자문회의 등 추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공개포럼(4.15.)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4.18.~19.) 결과,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개최 결과(4.23.) 등을 보고 받고,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3월 6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등 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진행했는데, 특히 지난 4.15.(수) 2차 관계부처 공동 포럼*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받은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이 밖에도 4.18.(토)~19.(일) 개최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양일간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최종 참여자 규모 : 4.18.(토) 오송 93명/ 4.19.(일) 서울 119명
- 이 중 청소년은 만15~18세(2008~2011년생), 성인은 만22~72세(1954~2004년생)까지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온종일 학습과 토의 과정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