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25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2,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 가정의 달 및 휴가철 해외직구 등 수요 급증 시기에 맞춰 케이(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유통 특별단속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
- 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24년 1,705억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K)-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K)-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