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국회 개헌안 의결 촉구- 국회 개헌 본회의 의결(5.7.)에 앞서 개헌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관련 국정과제】
-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5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내란 국면 속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낡은 권력구조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며 개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이어 1987년 이후 39년 동안 개헌 논의가 반복적으로 미뤄져 왔다며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향후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 제정과 국민참여형 개헌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촉구 기자회견문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촉구 기자회견문개헌, 빛의 광장이 내린 명령이다— 국회는 5월 7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라5월 7일, 내일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내일, 지난 39년간 미뤄온 개헌을 위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의 개혁 열망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내란 국면에서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낡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다시는 반민주적 폭거와 내란획책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