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 통상교섭실장, WTO 일반이사회(5.6~7) 참석 -- EU·영국 철강 관세조치 등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도입 자제 요청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5월6일(수)~7일(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 야운데)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국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최근 확산되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다. WTO 개혁 등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후속의제 논의 이번 일반이사회는 MC-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로서,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는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 합의** 도출을 주도한 바 있으며, WTO 투자원활화협정 공동의장국(한국·칠레)으로서도 '24년 타결된 협정안을 WTO 법체계 내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왔다.* ▲WTO 개혁 작업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전자상거래협정, 투자원활화협정 등 새로운 규범 채택 등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여타 이슈와 연계로 공식 채택은 무산 권 실장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14에서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자원활화협정에 대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