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정체된 드론산업 표준화!'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 본격 추진-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 개최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분과별로 논의되어 온 정책과제들을 최종 의결하였다.
최근 러-우 전쟁 등 현대전에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드론의 활용은 개별 기체의 기술 수준보다 '생산 규모와 공급 속도, 모듈교체의 유연성'이 핵심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 그러나 현재 국내 드론·대드론 산업은 개별 업체가 독자 규격으로 체계를 개발하여 특정 업체에 종속성이 높고 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부족해, 급변하는 기술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업체 종속을 타파하고 상호 연동 및 교체가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가된 기관이 K-MOSA(국방 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 표준화에 기반한 인증을 통과한 부품과 모듈을 온라인에서 직접 비교하고 즉시 주문함으로써, 드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저비용·대량생산이 가능한 혁신적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20개의 정책과제별로 주무기관 및 지원기관을 명확히 선정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국가 드론·대드론 역량을 총결집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5개 분과 주요 정책추진과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략환경평가 분과는 하이브리드 드론 등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드론·대드론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부처별 대응체계를 국가 통합방위체계 내로 결집하기로 하였다.
- ② R&D 실증 분과는 민·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기술개발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AI 기술지원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