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개최- 조직적이고 악의적·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 가동해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범정부 총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8일(금)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부처별 칸막이 없앤 대응, 플랫폼 삭제부터 공무원 중립 엄단까지 정부는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서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한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5일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 엄단 6.3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