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2조원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 발생 -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25.11월~'26.4월)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중기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민간소비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데이터는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를 포괄한다. 이번 연구는 미시 효과 분석(소상공인 경기 정상화 및 소비자 사용 효과성), 거시 효과 분석,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소비쿠폰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미시 효과 분석 결과 소상공인 경기 정상화 효과 측면에서는 13.52조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이다.
기존 미국·일본·대만 등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이전지출의 매출 증대 비율인 20~33%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 사용처·사용기한 제한 등의 소비쿠폰 설계 방식이 높은 순매출 증대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순매출 증대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나타났고, 교육·여가·문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