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12개 부·처·청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위해도기반 규제 합리화, AI 활용 시장감시 도입 -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심의·의결(5.12, 서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6~'28)｣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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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25: 1,000건→ '28: 2,000건 이상)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R&D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