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2.(화)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 의원, 강득구 의원, 안호영 의원, 허종식 의원, 곽상언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은 공동으로 5월 12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지난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며 보호의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력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 논의의 연장선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의 두 축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의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력 정책,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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