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국정과제】
-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언론단체와 함께 5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공영방송과 언론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표적 감사, 인사 개입, 보도 통제 등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에 의한 조직적 언론장악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향적 운영,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압박, 언론인에 대한 징계와 소송 등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특별검사 지정 의결 요청 △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국회는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언론자유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사회대개혁위원회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사회대개혁위원회,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는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6년, 우리는 여전히 지난 정권이 초토화 시킨 언론자유의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내란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새 정부와 새 국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탄압의 실체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