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 보장"김민석 총리,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향후 40년('26~'65) 간 사회보장제도 소요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 오후,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기구의 시작을 알렸다.*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6.5.12(화) 15: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회의안건 : 3건- (심의1) 제3차('26~'30)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심의2)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보 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개편(안)
- 또한, 김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기 전에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책임감은 막중하므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그 외에도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정부는'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비전과 함께 ①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 첫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지역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