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해법 모색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5. 13.(수)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서울 중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미투제품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투(Me-too)제품 :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소위 '짝퉁(위조 상품)'과는 달리,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선도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는 제품 최근 K-푸드, K-뷰티 기업의 매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에 편승한 미투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원조 상품의 시장 수명이 단축되고 원조 기업의 신제품 R&D 투자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기업의 제품 혁신 유인이 저하되고 단기 출혈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25년 K-푸드 수출액 136.2억달러(전년대비 21.9%↑), K-뷰티 114억 달러(전년 대비 12.3%↑) ** 편의점 인기 상품의 평균 수명 : 22개월 → 4개월로 단축(BGF리테일 '24년 업계 리뷰) 이번 간담회는 최근 K-브랜드의 국제 위상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미투제품' 문제에 대해 기업의 현장 피해 실태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재위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지재위, 지식재산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 교수·법관·변호사 등 정부·산업계·법조계·학계 산학연 전문가 25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발제는 ▲ 장서우 기자(한국경제신문)의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 ▲ 이보격 변리사(특허법인 광장)의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우리나라 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