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기능 강화를 통해 '평생소득'으로서의 퇴직연금 역할 제고 필요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14일(목)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 가입자(55세 이후)의 퇴직연금 인출 현황 2025년 중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1만명 중 50.2만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9만명(16.5%)에 그쳤다. 2025년 연금 수급자 중 약 82%가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 17.5%, 5~10년 64.3%, 10~20년이 15.9%, 20년 초과는 2.3%에 불과하여 장기 연금 수령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다수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시금 수령 또는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2] 연금 기능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 역할 제고 방안 이번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우선 은퇴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인출을 최소화하여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직 과정 등에서 IRP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인출을 지양하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 활용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세미나에서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장기간 가입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현재 신탁형 계약은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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