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국가정상화 1차 과제 선정, 대통령 업무보고시 이행상황 대국민 보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김영수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은 5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개최하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하였다.* (민간위원)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국정과제)(정부위원)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
-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한 달여간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총괄 TF는 과제적절성,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 가운데 약 160여 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하였다.
- 특히,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일명 '카드깡')' 등 국민제보와 현장 의견을 통해 접수된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점 선정하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아울러,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7대 사회악*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