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 높인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첫 개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 높인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첫 개최 -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본격 가동 이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첫 개최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필요사항 및 표본 추출 개선 방안 등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5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제1항),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는'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제21조제6항)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 분야 주요 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에 앞서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는 사회복지학, 법률, 통계 및 데이터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가 맡고 있다.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 및 정보를 수집·결합한 데이터 이날 회의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 처음 열리는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로「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요」,「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되는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과거와 현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사회보장기본법」개정, 표본 추출 방식의 변경 등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