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 14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5. 14.(화) 15:00 ~ 17:00, (참석 기관) 농식품부(축산정책관, 농진청 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포함),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등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 케이지(마리당 0.05㎡) 산란계 농장 점검 결과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에서 2026년 5월 현재 647개로 10%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가(1,685개)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