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2월 도입한 누리집 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개설 100일을 맞아 그간의 접수 및 답변 현황 통계를 중기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소통 창구이다.
이는 기존의 중기부 누리집 내 '열린 장관실'을 개편하여 국민의 제안이 실무부서가 아닌 장관 개인 업무용 메일로 직접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2월 2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100일간(5.13 기준) 총 32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주요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접수된 제안을 빠짐없이 직접 모두 읽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회신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과 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 차례 검토를 거쳐 답변하는 등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단 하나의 제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제안 내용과 소관 범위, 처리 필요성 등에 따라 ▲제도 개선(중기부 소관 개선사항) ▲정책과제(타부처 협업 또는 입법 등 중장기 과제) ▲현장 소통(질의·안내) ▲기업 홍보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5월 18일(월)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제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간부들과 함께 논의해가며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그간의 주요 제안과 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 정책 운영 중에 개선 가능한 제안들은 즉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존 창업자나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