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전국 261개 경찰서-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 189개소와 협력체계 구축- '26.5월 기준, 모니터링 대상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9,906명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이하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나,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4-2025년 대비계339,804356,988439,38223.1%↑가정폭력230,830236,647289,36822.3%↑교제폭력77,15088,394105,32719.2%↑스토킹31,82431,94744,68739.9%↑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경찰청-성평등가족부가 함께 전국 5개 권역에서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체 1,000여 명(경찰 588명, 상담소·1366·지자체 등 3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