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IP(지식재산)-AX(AI 대전환)성큼 앞당길 총괄 조직 출범 -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하는 시대...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쟁점 전면 검토 필요 - -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 국민이 체감하는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가속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발명·출원 과정에 인공지능의 조력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심사·심판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법·제도 및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쟁점*이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지식재산처는 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총괄토록 한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쟁 발생, 인공지능 생성물의 인공지능 조작 영상 쟁점, 인공지능 데이터의 무단사용 문제 등 신설되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핵심 미션은 크게 3가지다. ①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공지능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② AI-Native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지식재산)-AX(AI 대전환) 전략 마련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