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지원에 총력- 김 총리, 선거운동 개시일(5.21) 앞두고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대응... 딥페이크 범죄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 법무·행안부장관,국조실장,교육부차관,복지부1차관,문체부2차관,인사처장,대검찰청차장,경찰청차장,과기부인공지능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우정사업본부장,방미통위사무처장 등
-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개최한 지난 1차 회의(4.14)에 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5.21)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6·3 지방선거 지원 추진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거 지원 추진상황
정부는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가짜뉴스 근절 및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 및 감사원과 협력하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