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공급망 안정화, 기술보호, 산업정책 등 핵심정책 공유 -핵심광물·배터리·투자협력 등 전략산업 공급망 협력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과 5.21일(목) 서울에서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수석대표: (韓)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 (EU) 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를 개최하였다.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기존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그간의 양측의 공급망·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EU 양측은 우선 지정학적 갈등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하였다.우리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고, EU 측의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의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산업정책이 한-EU 간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하였다.또한 양측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 공유, 리스크 분석,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