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유럽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의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25.79 ~ 31.55%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사건은 특허소송 판결 시까지 조사 중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5월 21일(목),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 Polyvinyl Chloride Paste Resin)에 대한 덤핑 조사건,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무역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 ~ 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에 25.79%, 스웨덴산에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동 제품은 건축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 소재(타포린, 장갑)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재경부에서 지난 2월부터 25.79 ~ 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중지 의결한편, 국내기업(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이 신청('25.6.24.)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결정하였다.그간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자사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