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취약요인 선제 점검·관리- PbD 원칙 내재화, 예방기술 R&D, 전문인력 확충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올해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2일(금)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AI),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해킹 등 위험 역시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험 수준에 비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투자 확대,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신뢰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도 강화한다.
1. 위험도 기반 예방관리체계 운영 우선,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적 점검과 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 준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본적인 보호수준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한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