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확정- '5대 분야 + 7대 사회악' → 164개 과제 확정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한 50개 全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원)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국정과제)(정부위원)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
지난 한 달여간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 아울러,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