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규제 완화로 산업 활력 높이고 중소기업 상생 강화- 방미통위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발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상생 기조 속에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그 첫 단계로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미디어 주권 실현 방안 중 하나이자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로 기능하고 있고,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홈쇼핑 산업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티브이(TV) 시청행태 변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 IPTV)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심화되는 등 홈쇼핑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인 부담을 덜어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실효성 있게 고도화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상품 편성과 관련해 편성비율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홈쇼핑사에 부여하고 있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의무 편성비율로 보전된 수익 기반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도 최소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