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크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 국민 편의 증진 5개 과제 개선 예정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등국민체감형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로 총 5건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이 있음에도 분할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0,160원) 초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