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애로, 국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제11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신청접수 시작(5.26.~10.23.)- 인공지능, 배터리 등 新기술·산업 규제 애로, 국민 참여로 실효적 해법 모색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제11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최근 주요국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기술규제 현안을 중심으로 한 권고 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 주제로 운영된다. 권고 주제는 ▲국가별 인공지능(AI) 규제 대응전략,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분석,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에 반영된 사례연구 등 수출현장의 실제 애로와 연관된 과제로 구성하였다.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5.26.(화)부터 10.23.(금)까지 신청서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연말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논문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국표원장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총상금 1,5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 논문은 「무역기술장벽(TBT) 특별호」에 게재하고 향후 선제적 기술규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글로벌 기술규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장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