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이재명 정부 사회보장 정책 방향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련 --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를 거쳐,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모두의 복지'로 정하였다. 이는 ▶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 ▶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 복지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 ▶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체계도 비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표 "넓게 보장"하고 "생애 全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 3대전략9대중점과제 26대 세부과제 [전략1]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전략2]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소득보장 강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