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기준은 공정하고, 결과는 투명하게"…'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신뢰도 높인다 - 국민권익위,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권고- 면접 절차 및 채점 기준 구체화, 면접 결과 공개 범위 확대, 이의신청 도입 등
앞으로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이 평가 기준부터 결과 안내, 이의신청 절차까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역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전문자격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7개 자격을 위탁받아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은 응시자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절차이다. 그러나 면접시험은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응시자도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문제별 채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면접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 단시간에 이루어져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회피 사유도 친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면 면접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면접 당일 시험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며, 면접위원 회피 사유에 친족 관계 외 학연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회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응시자의 같은 답변에 대한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 의도, 필수 답변 요소, 등급별 답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