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국민과 함께 만든 산림정책 주요 성과- 산림청,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등 성과 발표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1년 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산불 총력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원인별 총력 예방, 대비 태세 강화, 선제적·압도적 대응에 주력했다. 산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기동단속 및 산불 캠페인을 확대했으며, 국민들의 산불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3월 첫 주 '산불조심주간'을 최초로 운영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감소시켰으며,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림청은 향후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교육 훈련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산불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임업인·산주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안전망 강화]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활동에서 제외하여 직불금 수령 의무를 완화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신규 도입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 밀원자원을 확대를 위해 15종의 밀원수를 추가 고시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정책고객 간담회 등을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임업인과 산주가 체감할 수 있는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