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관세행정 역량 집중 -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관세행정 혁신과제 점검 및 성과보고 - (1) 위원회 개최 개요
관세청은 5월 20일(수) 서울에서「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종욱 관세청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삶의 기반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 위원회도 관세청의「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과제 중 ①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②첨단산업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③해외직구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④마약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⑤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 기반 마련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체감형 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2)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추진 현황 ① 중동사태 등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
-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를 빠르고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 특례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그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입증 방식을 도입하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관세청의 발빠른 대응으로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