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②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③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④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등 생활안전분야 4건 - ⑤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⑥민간앱·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⑦감면·할인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⑧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등 국민편의분야 4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하고,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체감과제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제안 중에서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였다. 생활안전 분야(4개) ①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으로 안심하고 하세요"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하여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빗물받이를 한눈에, 침수 대응은 빠르게"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빗물받이는 담배 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매년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다. 또한, 집중호우 때는 빗물받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신속한 재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스티커, LED 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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