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 지난해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 동반 하락 계속 - 풍선효과로 계속되는 메신저·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 맞춤형 대책 논의
정부는 5.27.(수)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Δ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Δ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Δ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다.
-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5.10~'26.4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14,461건→9,353건(35.3%↓), 피해액 7,632억→4,936억원(35.3%↓)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집중 논의되었다.
-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1. 8.28. 종합대책 성과
정부는 지난해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全주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어 대응해왔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단계→기망단계→자금 편취단계→피의자 검거·수사단계
【①피해자에 대한 접근단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정부는 악성(미끼) 문자·전화·악성 앱 설치 등을 차단하고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하게 정지하는 등 노력해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